요즘 강호순 사건으로 사형제의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명목상 사형이 있을 뿐, 실제적으론 사형 청정국가라고 해외에 알려져 있습니다. 사형제 반대, 찬성을 떠나 법정 최고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하위 형량도 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사형과 무기징역에 상당히 관대하다고 느낌니다. 예를들어 누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항상 한구석에 이런 생각을 하지요. "대충 5년 살다가 특사 또는 감형, 아니면 모범수로 출소하겠구나" 이런식으로 말이죠. 우선 아래의 도표는 실제 형랭과 선고된 형량의 평균치를 조사한 도표 입니다.
[보시다 시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범죄는 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른다가 정답입니다만은 너무 형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만큼은 부정부패, 살인은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는 중국이 부럽습니다. 보통 네티즌 의견을 보면 X폭행 범죄의 경우 죄질이 나쁜데도 형량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도대체 입법을 비준하는 국회의원은 국민 다수의 의견은 무시하고 소수인 사회단체 의견에 굽신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뇌물관련 형량 때문일지도..)
요번에 강호순의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사형집행이라는게 정권에 있어 무리수라는 것은 이해하나 요번같이 살인범에 대한 큰 이슈에 맞물려 실재로 할지도 모르겠군요. 저 같은경우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막는다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미국같은 경우 형량이 어마어마하고 인구대비 생각하면 미국의 강력한 형벌 정책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특히 피해자에 있어 강력한 형벌은 어느 정도 심리적 보상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는 더 많은 형량에 있어서, 살인과 살인을 유발할 수 있는 음주운전, 그리고 X폭행에 있어서는 더욱더 강력한 법정 형벌이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정책을 하기에 앞서 개인간의 준법정신 향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는 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른다가 정답입니다만은 너무 형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만큼은 부정부패, 살인은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는 중국이 부럽습니다. 보통 네티즌 의견을 보면 X폭행 범죄의 경우 죄질이 나쁜데도 형량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도대체 입법을 비준하는 국회의원은 국민 다수의 의견은 무시하고 소수인 사회단체 의견에 굽신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뇌물관련 형량 때문일지도..)
요번에 강호순의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사형집행이라는게 정권에 있어 무리수라는 것은 이해하나 요번같이 살인범에 대한 큰 이슈에 맞물려 실재로 할지도 모르겠군요. 저 같은경우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막는다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미국같은 경우 형량이 어마어마하고 인구대비 생각하면 미국의 강력한 형벌 정책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특히 피해자에 있어 강력한 형벌은 어느 정도 심리적 보상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는 더 많은 형량에 있어서, 살인과 살인을 유발할 수 있는 음주운전, 그리고 X폭행에 있어서는 더욱더 강력한 법정 형벌이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정책을 하기에 앞서 개인간의 준법정신 향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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