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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22 잘못된 실업 급여 지급으로 세금이 센다.
예전에 아르바이트했던 곳에서 대리, 사원급 직원에게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곳은 일이 고되서 사람들이
몇개월하다가 그만두는 일이 잦은 곳입니다. 

업종은 못 말해도 서비스직이고 취직을 쉽게 할 수 있는 직장입니다. 
저도 이제 취직을 준비하므로 이분들에게 급여는 어떻고 복리후생은 어떤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국민연금도 매달 대주는 곳인데,
우선 3개월은 일을 하고 그만둡니다. 그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몇개월간 그 돈으로 먹고살다가
실업급여가 끝날 때쯤 다시 취직을 하여 몇개월간 일하고 다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식의
방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막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금이 이렇게 쉽게 이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 취직은 하되 업체 쪽에서 취직을 한 것을 보고안하고(물론 이 경우 4대보험은 못받지만) 
실업급여도 받으면서 월급도 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실업급여가 끈길때 쯤 정식으로 취업한 것으로 위장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 월급 내용을 보면 왠만한 중소기업 직원만큼 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알나내는 경우가 적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가수 매니저에게 국가가 정부 보조금으로 50% 월급을 준다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쁜 쪽으로 쓰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업체에서 월급을 안주고 정부보조금만 주면서 사람을 부릴 수 있겠지요.
요즘 실업 대란이라, 더욱 더 잘못된 급여로 인한 우리가 힘들게 내는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는게아니라 나쁘게 쓰인다면 정말 화가 날것 같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Posted by dir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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