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버스 단속논란, 누구를 위한 단속인가.

직장인들이라면 항상 느끼는 출근 대란, 그 속에서 지각해본 사람은 한 두사람이 아닐것이다. 그렇다고 자가용을 이용하자니 기름값에 주차비용까지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마련이다. e버스 단속논란이 불거지면서 일종의 대절하는 이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필자 또한 그렇다) 결론 적으로 말하면 e버스 단속논란은 법치국가에 있어 법률이 우선이냐 시민의 편의가 우선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버스회사의 이익만을 존중하는 것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의견을 차치하더라도 e버스 단속논란에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도 있다고 본다. 

                                                               [ 관련 업종의 사이트에서 발췌]

이런 캠페인 기억하는가. 지금이나 예전이나 정부는 자가용 이용시 같은 방향이면 동승하라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산화탄소배출을 줄 일 수 있을 뿐더러 교통체증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인데, 요즘 같이 이웃주민 얼굴도 모르는 판에 같이 동승하는 것은 참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그냥 속편하게 자기차타고 혼자 오는게 속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시대인 것이다. 오히려 이 제도는 내 돈내면서 적당한 도착장소,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것에서 개인화된 사회에 더 적합한 제도인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문론 법이라는 장치에 있어 불법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또한 미허가 버스회사인 것도 분명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무조건 기존버스회사의 이익만을 보호해 줄려는 태도,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에 호전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직장인들의 분노를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여성에게도 안전하는 장점이 있다] 

일단 불법노선이라는 것이 큰 걸림돌인데 이 제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노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사용자가 365일 계속 이용한다는 보장도 없고 사용자가 어디에 탈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것이" 노선"이라는 단어에 적합한 행위인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버스는 신청 회원들에 대한 일치율을 측정해 최적의 그룹핑을 하고 최대 3회 이내의 정차만을 하고 또 그때그때 다른 교통정보에 따라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효율적인 노선관리로 빠른 출근이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 노선이라는 것에 얼매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건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또한 미허가 버스회사인 경우 단속하는 것은 분명 맞다. 하지만 이 또한 e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서 음지에서 양지화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사고등의 보험 문제도 에 관한 것도) 이런 사업의 경우 중소 버스회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 정부의 현명한 판단한 있다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버스 단속논란 :앉자서 편하게 출근하는게 사용자의 기본권에 더 적합한 것은 아닐까?]

법적인 안전장치 위에 기존의 버스회사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시장 경제 원리상 사용료도 떨어 질 것은 자명해보인다. 더 나아가 서비스의 질도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탁상공론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정책을 벗어나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