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라면 항상 느끼는 출근 대란, 그 속에서 지각해본 사람은 한 두사람이 아닐것이다. 그렇다고 자가용을 이용하자니 기름값에 주차비용까지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마련이다. e버스 단속논란이 불거지면서 일종의 대절하는 이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필자 또한 그렇다) 결론 적으로 말하면 e버스 단속논란은 법치국가에 있어 법률이 우선이냐 시민의 편의가 우선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버스회사의 이익만을 존중하는 것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의견을 차치하더라도 e버스 단속논란에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도 있다고 본다.
이런 캠페인 기억하는가. 지금이나 예전이나 정부는 자가용 이용시 같은 방향이면 동승하라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산화탄소배출을 줄 일 수 있을 뿐더러 교통체증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인데, 요즘 같이 이웃주민 얼굴도 모르는 판에 같이 동승하는 것은 참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그냥 속편하게 자기차타고 혼자 오는게 속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시대인 것이다. 오히려 이 제도는 내 돈내면서 적당한 도착장소,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것에서 개인화된 사회에 더 적합한 제도인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문론 법이라는 장치에 있어 불법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또한 미허가 버스회사인 것도 분명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무조건 기존버스회사의 이익만을 보호해 줄려는 태도,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에 호전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직장인들의 분노를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일단 불법노선이라는 것이 큰 걸림돌인데 이 제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노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사용자가 365일 계속 이용한다는 보장도 없고 사용자가 어디에 탈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것이" 노선"이라는 단어에 적합한 행위인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버스는 신청 회원들에 대한 일치율을 측정해 최적의 그룹핑을 하고 최대 3회 이내의 정차만을 하고 또 그때그때 다른 교통정보에 따라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효율적인 노선관리로 빠른 출근이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 노선이라는 것에 얼매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건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또한 미허가 버스회사인 경우 단속하는 것은 분명 맞다. 하지만 이 또한 e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서 음지에서 양지화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사고등의 보험 문제도 에 관한 것도) 이런 사업의 경우 중소 버스회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 정부의 현명한 판단한 있다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법적인 안전장치 위에 기존의 버스회사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시장 경제 원리상 사용료도 떨어 질 것은 자명해보인다. 더 나아가 서비스의 질도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탁상공론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정책을 벗어나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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